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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본부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성북구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본부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때 이 정보를 활용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이들을 특정했으며,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국가나 대기업은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마음껏 활용해도 된다는 건가?” “통신사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배상해야 함.” “국민의 기본권을 사찰한 인간들.” “헌법의 기본 가치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정부.”
 
다수의 네티즌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개인정보 활용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이 통제국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피해 이런저런 도구들을 만들어 사용하는 걸 놔두면 관행적으로 쓰게 되고 결국은 악용하게 된다.” “노예는 본인이 족쇄에 걸렸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면 그 반경만이 자기 세상인 것으로 착각하죠. 마치 어항 속 물고기 같은. 딱 현재 한국입니다. 통제받는 걸 좋아하는 이상한 민족.” “코로나는 핑계일 뿐 이를 계기로 완벽한 통제국가, 독재국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걸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허용하실 건가요?”
 
일각에선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인권 운운하게 생겼나요. 다 죽고 나면 운운할 인권도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지금 방역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인권 아주 지겹네. 일부의 인권 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인권이 무너지고 생계도 무너졌는데 인권 타령 그만해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를 받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휴대폰 위치 추적 없었다면 온 국민이 속수무책으로 코로나 감염돼 경제, 사회적, 정신적 피해 얼마나 입을 건지 생각 안 해봤어?” “거짓말하고 동선 숨기니까 이렇게라도 강제 공개가 옳다고 봅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고령자 전용카드, “사기 방지책인가, 감시 수단인가?”

#네이버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를 받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ID 'fjzl****'

#다음
"전 국민이 코로나에 노출되어야겠니."

ID 'vincit' 

#다음
"다 공개한다면 휴대폰 위치 확인할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제대로 공개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

ID 'TwinHead' 

#네이버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공익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 보호와 공익의 균형점을 찾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나도 모르게 더 통제받는 사회에서 살게 될 겁니다. 또한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도 업무추진상의 편리성과 당위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식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D '7dar****' 

#트위터
"내가 걸리면 어디 갔는지. 방금 약 먹은 것도 깜박하는 사람이라 난 기억 못 하니까. 다들 위치정보 켜고 다니면 역학조사원분들한테 도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ID 'BBSBri_ML'

#네이버
"그때 가서 인권 찾을래? 지금은 전시야. 미국, 이탈리아 못 봤나. 동선 숨기고 일부러 핸드폰 끄고 잠적하는데 대책 있어? 대책을 내놔봐. 숨은 사람 찾아서 치료받게 할 대책 말이다."

ID 'eci****' 


이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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