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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맥' 적발한다고? 서울 편의점 3900곳은 강제 명령·고발 못해

중앙일보 2020.09.01 15:14

편의점, '9시 통금' 후 식당·술집 대신 몰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 밤 서울의 한 편의점 간이 테이블 앞에 밤 9시 이후로 이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 밤 서울의 한 편의점 간이 테이블 앞에 밤 9시 이후로 이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지난달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오후 9시 이후 음식점·술집 대신 편의점에 사람이 몰리자 서울시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내 편의점 10곳 중 3곳은 매장 내 조리가 가능한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업 매장인 탓에 집합금지명령이나 고발 같은 조처는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9월초 사랑제일교회 구상권 청구
헬스장·의원·회사 집단감염 계속
사랑제일교회 확진 중 55% 무증상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실내나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면서 “이를 위해 편의점 가맹본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달) 30일 0시 이후 일반음식점, 편의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며 “편의점은 대부분 휴게음식점이므로 오후 9시 이후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취식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내부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의자를 치웠다. 편광현 기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내부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의자를 치웠다. 편광현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편의점은 1만3000여 개로 이 가운데 음식을 조리하는 일부 면적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매장은 70% 정도다. 나머지 30%는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업 매장인 탓에 권고나 계도 같은 조치만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적절한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유업·휴게음식점 편의점 모두 이번 현장점검 대상이지만 자유업종은 위반 시 집합금지명령 같은 행정명령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한다”며 “대신 자유업 편의점 테이블에 경고 문구를 붙이고 영업주에게 강력히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단속 대상인 취식의 범위를 우선 조리한 음식과 주류로 한정했으며, 빵·우유 같은 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제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또 프랜차이즈 커피점과 커피 판매 제과점의 형평성 문제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중대본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점 취식 문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언급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편의점이 여러 유형이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침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컵라면에 물을 따르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는 행위까지 제한하기는 어렵고 법상 이런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가능하지만, 가급적 이런(자유업) 편의점에서 식사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박 국장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검토 중이며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가 청구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이달 초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누적 확진자는 615명이다. 이 가운데 55%가 무증상자로 서울시는 “이런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다 전파한 소규모 감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서울 신규 확진자 94명 가운데 36명이 집단감염지에서 나왔다. 서울 지역에서는 교회에 이어 헬스장·회사·요양시설·의원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도심 집회 서울 누적 확진자 87명, 도봉구 헬스장 5명, 성북구 요양시설 4명, 강서구 보안회사 5명, 관악구 의원 3명 등이다. 
 
 박 국장은 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줄어든 것에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주말 검사 건수 모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도 90명대에서 140명대로 올라간 적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중한 상황”이라면서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도식 아파트 한 라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진 구로구 아파트의 감염경로에 관해서는 1차 현장조사를 마친 데 이어 주민 설문 등 심층조사와 환기구·배수구·엘리베이터 등 시설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일 질병관리본부·구로구·업계 전문가 등이 회의를 연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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