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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병가 기이하다" 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의 지적

중앙일보 2020.09.01 14:51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놔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경두 "행정조치 완벽하지 못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씨가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절차에 따라 휴가와 병가가 진행됐다”며 “면담 일지와 상담일지는 기록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육군 카투사 일병이었던 서씨에 대해 “19일간의 병가에 아무 근거가 없었다.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군 생활을 40년 했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아무런 근거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는가”라며 “서씨의 무단 휴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서씨에 대한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세부 내용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주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씨는 입대 전 수술을 해서 군에 안 갈 조건인 데도 어머니의 위치 때문에 간 것으로 안다”며 “내용을 알면 정말 정치적 공세로 이해된다”고 비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군 지휘관은 병가에는 관대하다.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픈 병사들이 있다. 그러면 병가를 줘서 치료할 수 있도록 아픈 병사 위주로 결정하는데, 아픈 병사에 대한 병가를 특혜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신 의원은 “병사가 병가를 가려면 군의관이 진단하고, 군에서 치료가 어려우면 소견서를 써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지휘관이 허락하면 병가를 가는데, 서씨는 진단서가 없다”며 “서씨의 휴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병가 절차가 기이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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