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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 52조 9천억… 文정부 출범 4년동안 12조원 늘어

중앙일보 2020.09.01 14:34
지난해 8월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UDT/SEAL)이 해상기동헬기(UH-60)로 독도에 내려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해병대와 특전사 등 군 특수부대가 대거 동원됐다. [해군 제공]

지난해 8월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UDT/SEAL)이 해상기동헬기(UH-60)로 독도에 내려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해병대와 특전사 등 군 특수부대가 대거 동원됐다. [해군 제공]

 
정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으로 52조 917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5.5% 증가한 수준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0조 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은 4년 만에 약 12조원이 증가했다. 연평균 7%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 추세다.

현 추세라면 2020년대 중반 일본 추월 예상

 
정부는 지난달 10일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는데 향후 5년간 투입할 국방예산은 약 300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를 이어갈 경우 2020년대 중반께 일본의 방위비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1일 “전방위적인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ㆍ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며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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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구매하고 개발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738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중 32.3%를 차지했다.
 
북한 핵ㆍ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에 5조 870억원을 편성했다. ‘전략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내년까지 F-35A 40대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6대가 국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첫 조립에 들어가는 한국형 전투기(KF-X)인 ‘보라매 사업’에 9069억원, 3000톤급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5259억을 투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2조 2269억원을 투입한다. 한국군의 핵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 위성통신체계-Ⅱ’,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 등 14개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미 해군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비행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규모의 경함모 건조와 수직이착륙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미 해군]

미 해군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비행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규모의 경함모 건조와 수직이착륙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미 해군]

 
군사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계속된다. 군 당국은 향후 5년간 무기 도입에 10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추가 도입하며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경항공모함 건조에도 나선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지역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전략무기 도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비 구조.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방비 구조.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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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인건비와 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하는 ‘전력운영비’는 35조 8436억원으로, ‘방위력 개선비’보다 두 배 더 많다.  
 
국방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20조 5800억원을 배정한 병력운영비(인건비 등)로, 전체 예산 중 38.9%다. 역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급여에 총 15조 2058억원, 연금에는 3조 798억원을 배정했다.
 
인건비의 경우 2020년 14조 5905억에서 2021년 15조 2058억원으로 상승했으나 인상 수준은 다소 낮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낮춰진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을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무원 인건비 상승은 최저임금 상승률 1.5%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하라고 요구해 군 인건비에도 적용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당초 3% 수준에서 인건비를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0.9%로 조정하면서 2500억원이 삭감됐다. 간부(부사관 이상) 급여는 조금 올리고 고위공무원은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경기도 파주시 육군9사단을 찾은 제7기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 다양한 보급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지난 7월 경기도 파주시 육군9사단을 찾은 제7기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 다양한 보급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하지만 병사 봉급은 계속 오른다. 올해 월 54만 900원(병장)에서 내년은 60만 850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에는 월 67만 6000원에 도달할 예정이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오른다. 올해 4만 2000원에서 4만 7천으로 인상한다. 동원훈련비는 2016년 7000원을 지급한 이후 2017년 1만원에 이어 2018년 1만 6000원, 2019년 3만 2000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급식과 피복 지급에도 2조 2944억원을 투입한다. 1인당 급식단가를 3.5% 인상해 올해 8493억에서 879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난 7월 실시된 군ㆍ경 합동 대테러훈련에서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화생방신속대응팀이 의심물질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제공]

지난 7월 실시된 군ㆍ경 합동 대테러훈련에서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화생방신속대응팀이 의심물질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제공]

 
유류구매 등 군사력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전력유지비는 15조 2636억원으로 28.8% 차지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에 대비한다. 마스크 비축에 176억원을 배정했다. 장병 1인당 48매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사용할 분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병사 군 단체 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해 134억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병사는 직업군인과 달리 군 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한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는 “전작권 전환 준비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이라며 “재래식 군사력보다 우주ㆍ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전략무기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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