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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전임의·의대생 "정책 철회" 요구에 정부 "위법 권한 행사하란 거냐"

중앙일보 2020.09.01 13:26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11일 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전임의·의대생과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재차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 비대위 "전임의·의대생과 연대 투쟁" 밝혀
'정책 철회' 불가한 이유 조목조목 밝힌 정부

정부는 줄곧 정책 철회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양측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아울러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아울러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폭압적 공권력에 항거하기 위해 전공의·전임의·의대생이 하나가 돼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다”며 “공정성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에 맞서 의사가 아니라 한국 청년들과 이 땅 청년들과 연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간 각기 따로 활동해온 전임의, 의대생과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아울러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아울러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젊은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정책 철회를 내세웠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을 향해 “이해 당사자보다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달라. 정권에 대한 지지보다 무엇이 옳은지 먼저 국민을 위해 생각해달라”며 “관료들 정치 논리보다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가지 악법을 철회해주고 의사들과 함께 대화해달라. 원점 재검토해달라”며  “저희가 서 있고 싶은 자리는 환자 곁이지, 거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양심에 따라 한국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김지성 대한전임의협의회 회장은 “저희의 목표는 확실하다. 공공의대 신설 등 졸속 법안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대화를 하고 원점 재논의라는 합의문을 제시해준다면 언제든 파업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 투쟁 결의도 다졌다. 그는 “단 하나의 목표인 정책 철회를 얻어낼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전임의는 벼랑 끝 심정으로 선언한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젊은 의사들과 함께할 것임을 굳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회장은 일주일 연기된 국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조 회장은 “어제(8월31일) 정부 브리핑에는 4대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우리의 기조에도 변화가 없다”며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은 변화없이 지속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박 위원장은 현재의 의사 확대 등 정부 정책만으로는 의사들의 필수 진료과목 기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필수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전문의가 취업할 만한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필수 진료과목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부족한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공을 포기한 채 비보험과로 내몰리는 게 의료계의 현실”이라며 “기피과 문제는 (의료)수가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지역의료 시스템 정비와 인프라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재차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 입장은 완강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정책 철회와 관련해 조목조목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관련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한방첩약 시범사업에 대해선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하여 결정한 사안”이라며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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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신설 정책 또한 철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반장은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계속 설명해 납득이 됐다고 판단됨에도 다시 동일한 철회 효과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세 가지 정책의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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