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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광화문집회 인용,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

중앙일보 2020.09.01 12:31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뉴스1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뉴스1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8·15 광화문 집회 인용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1일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판사 해임 요구 청와대 청원이 27만건을 넘었다’며 의견을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조 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심 내 집회 대해서 일부 인용 결정이 되고 이를 계기로 당초 예상 이상의 대규모 집회 이뤄졌다”며 “그것이 코로나19 확산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법원으로서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는 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 처장은 “방역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집행정지 사건은 지난달 13일 신청이 들어왔고, 14일 심문과 결정이 이뤄져 시간적으로 절차를 밟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10여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다”며 “8건이 기각 내지 각하됐고, 2건은 인용됐다. 재판부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다.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원인이나 당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보석 취소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정을 고려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이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신문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 현재까지는 지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지난달 14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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