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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내년 남북 보건의료협력 예산 370억 늘려…전체 기금 증액의 98%

중앙일보 2020.09.01 11:39
통일부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370억원 증액하는 등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3.1% 늘어난 1조 24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 585억→955억원으로 늘려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북한과 협력 필요"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뉴스 1]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뉴스 1]

 
통일부가 1일 밝힌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433억원 등 총 1조 4607억원 규모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올해(1조 2056억원)보다 377억원 증액해 1조 2433억원을 편성한 남북협력기금이다. 기금운영 비용 25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는 1조 2408억원 규모로, 2019년 이후 3년째 1조 원대를 유지했다.
 
통일부는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간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분야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올해 코로나19 등 각종 전염병이 한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남북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코로나19 등 남북 보건의료 협력 예산이 올해 585억원에서 955억원으로 늘어 전체 증액 예산안 377억원 가운데 이 분야가 370억원을 차지했다.
 
또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6억→65억원), 농축산ㆍ산림ㆍ환경 협력(3045억→3295억원)에 드는 예산도 늘렸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사업을 위해 접경지역에 ‘평화통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32억 7000만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일체의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있어 현재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예산 불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 의료진의 파견을 가능케 하는 법안(남북의료교류법)이 논란을 빚고 있어서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도 정부에겐 부담이다.
 
통일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29억원 감소한 2186억원으로 편성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입국 감소에 따른 정착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탈북 루트가 사실상 막히면서 올해 탈북민 입국 인원이 전년 대비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의 사업별 예산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은 976억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한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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