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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교육·원격수업 강화…교육부 내년 예산 76조3332억

중앙일보 2020.09.01 11:34
지난 8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과 원격 수업 강화 등을 위해 내년 예산을 76조3332억원으로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대학 경쟁력 강화에도 재원이 집중 투입된다.
 
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인 75조7317억원보다 6015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1조539억원 줄었다.  
 

전면 무상교육·원격 수업 지원

내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이 초·중·고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9431억원을 투입해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고 2·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고1은 빠져있었다.  
 
가계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예산을 기존 34억원에서 74억원으로 늘리고 115억원을 투입해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하며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자 원격 수업 운영 예산도 늘린다. 온라인 교과서 시범 사업에 487억원을 투입하고 교사와 학생이 새로 개발된 교육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80억원을 들여 5개 권역에 실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10개 지역에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 원격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튜디오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180억원을 편성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대학 경쟁력 강화

지난달 31일 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한 교수가 비대면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1일 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한 교수가 비대면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에는 868억원이 투입된다. 40년 이상 된 학교 시설 536동을 미래형 수업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친환경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또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자체 혁신 노력을 기울이는 학교 5곳에 10억원씩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에 1710억원을 투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원격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학습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했다”며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통해 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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