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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아니라면서 "인력 투입"…방송서 지적당한 황운하

중앙일보 2020.09.01 09:59
황운하 더불언민주당 의원. 뉴스1

황운하 더불언민주당 의원. 뉴스1

'의료인 강제 북한 차출법 논란'을 빚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료인력 강제동원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인력 투입"이란 표현을 반복 사용해 진행자의 지적을 받았다.
 
앞서 30일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맞물려 큰 논란이 일었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서다〈"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중앙일보 8월 31일 보도〉.
 
황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난관리자원을 규정한) 재난안전기본법에 물적자원은 규정이 돼 있는데 인적 자원은 빠져있다"며 "(인력이 빠진 것은) 입법 미비이기 때문에 자원들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진행자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묻자, 황 의원은 "관리는 인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인력은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평소 지정이 돼 있어야 재난 상황에서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황 의원이 사용한 "인력 투입"이란 표현이 문제가 됐다.
 
"투입이란 단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사와 상관없이 밀어 넣는 것"이라고 진행자가 지적하자, 황 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투입은 곧 강제동원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의사에 반해 강제동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하는데 굳이 재난관리인력을 지정할 필요가 있냐"고 묻자, 황 의원은 "신속히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을 투입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진행자는 "황 의원이 또 투입이란 단어를 썼다"며 '투입'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한편 황 의원은 신 의원이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과 함께 해석되는 것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정쟁에 활용하려고 하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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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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