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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기 이흥구 후보 "조국 SNS, 재판독립 영향 가능성"

중앙일보 2020.09.01 06:16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중앙포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중앙포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속하는 'SNS 입장문'에 대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도 조 전 장관에게 "(SNS를 통한 법정 외 논쟁을) 자중하라"고 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조 전 장관이) 공판정 밖에서 사건 관련 SNS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SNS 활동을 하는 경우 재판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형사피고인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SNS 활동을 제한하기 어렵다"면서도 "여론표시와 집단적 의사표시가 강화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외부기관뿐 아니라 외부의 정치적 여론 등으로부터의 (재판부) 독립도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재판 등에 대해선 "구체적 실상을 모른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대법관 후보자가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법과대학 재학 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편집실 활동을 같이 했던 동기"라며 "대학 졸업 후 활동을 같이 하거나 별도의 교류를 한 적은 없고, 특히 지방에서 근무한 이후에는 아예 연락조차 할 기회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 2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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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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