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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 경제학자가 본 집값급등, 76%는 "정부정책 탓"

중앙일보 2020.09.01 06:00
치솟은 아파트값, 전세 품귀, 패닉 바잉…. 혼돈의 부동산 시장을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이 지목한 답은 ‘정부 정책’이었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달 18~24일 학회 소속 경제학자 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76%)이 수도권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목했다.  
 
경제학자 72명이 말하는 부동산정책-1.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경제학자 72명이 말하는 부동산정책-1.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렇다면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책은 무엇일까. 응답자의 78%는 ‘주거 선호지역에 공급 확대’를 꼽았다. 경제학계가 일관되게 제기해 온 방향성이다. 

 
경제학자 72명이 말하는 부동산정책-2.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경제학자 72명이 말하는 부동산정책-2.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근본적인 정책 목표의 수정도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에 대해 경제학자의 절반(53%)은 ‘서민ㆍ청년층 주거 안정’을 꼽았다. 여당이 강조하는 ‘불로소득 환수’에 공감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경제학자 72명이 말하는 부동산정책-3.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경제학자 72명이 말하는 부동산정책-3.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전문가인 경제학자들의 조언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원칙의 반영 ▶선호 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전제로 한 대책 ▶전ㆍ월세 가격의 안정 등으로 모였다.
 
경제학자 72명이 말하는 부동산정책(말말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경제학자 72명이 말하는 부동산정책(말말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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