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설] 허점 많은 코로나 2.5 방역…시민의식으로 구멍 메워야

중앙일보 2020.09.01 00:04 종합 30면 지면보기
그제 0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실시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민의 일상을 크게 바꿔 놓았다. 대부분의 커피전문점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됐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식당과 주점에서 밥이나 술을 먹을 수 없게 됐다. 학원·노래방·헬스장·당구장도 문을 닫았다. 늦은 밤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이 길어졌다.
 

영업 기준 들쑥날쑥, 고3생 등교도 위험
그래도 시민이 합심해 고통 빨리 끝내야

2.5단계는 궁여지책이다. 방역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최소한의 사회·경제 활동만 하도록 하는 3단계로 올리는 게 바람직했으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한 정부가 3단계의 일부만 적용하는 2.5단계를 고안해 냈다. 3단계로의 격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된다. 이러한 유연한 대응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2.5단계 조치의 세부 사항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선 기준이 모호하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살 수는 있으나 자리에 앉아서 마실 수는 없다. 반면에 프랜차이즈형이 아닌 대형 커피숍에선 손님들이 앉을 수 있다. 사실상 커피숍 역할을 하는 프랜차이즈형 빵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장시간 앉아 있을 수 있다. 그제와 어제 프랜차이즈형이 아닌 커피숍 중 일부에 평소보다 손님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가 일반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감당할 여력을 고려해 이런 구분을 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프랜차이즈형 업소도 대부분 대기업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운영한다.
 
고교 3학년 등교도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2.5단계로 올리면서도 고3생의 등교는 중단시키지 않았다. 다른 학년 학생들과 달리 고3생은 학교에 가도록 하는 것은 입시와 관련된 학사 일정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겠으나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생길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볼 이들은 입시를 석 달 앞둔 고3생이다. 수시 응시에 필요한 일은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수업은 다른 학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원격으로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교육부가 입시 일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돼 감염 위험성에 눈을 감는 것이라면 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2.5단계 조치로 수백만 명의 수도권 자영업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커졌다. 코로나19 감염이 수그러들어 예정대로 7일부터 다시 2단계로 돌아가고, 궁극적으로 영업이 정상화돼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정부가 보다 합당한 기준을 제시해 시민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도 정부 대응의 허점을 이용해 방역 전선에 구멍을 내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주점이 문을 닫았다고 편의점 앞과 공터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모두가 합심해야 고통이 빨리 끝난다. 정부가 미덥지 않다고 어깃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은 시민의식이다.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