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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랑제일교회 55억원 구상권 청구

중앙일보 2020.08.31 18:59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첨탑. 뉴스1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첨탑.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1000여명의 총 진료비가 65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라며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분을 부당이득금 환수,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선 급여를 제한하거나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면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방역당국과 지자체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손해액을 산정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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