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속보]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중앙일보 2020.08.31 14:35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1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1

재임 시절 벌인 각종 정치공작·자금유용 등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이준영·최성보)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징역 7년·자격정지 7년)보다 자격정지 기간만 다소  줄었다.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은 1·2심 모두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분열공작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MBC 방송장악 ▶여론조작 등 정치개입 ▶국정원 자금 사저 리모델링 불법사용 ▶특활비 MB 뇌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은 앞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2018년에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