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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준다니 일자리 만들어…"고용창출 기업 혜택 늘려야"

중앙일보 2020.08.30 16:33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서 열린 2020 노원구 일자리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참여업체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서 열린 2020 노원구 일자리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참여업체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일자리를 늘리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성과에 따라 주는 세제 혜택을 활용한 기업이 최근 들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깎아주니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청년 일자리, 세제가 펌프질? 

30일 국세청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현황'에 따르면,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 혜택(청년고용증대세제)을 신청한 기업은 2016년 2231곳(공제세액 440억원)에서 2018년 5421곳(공제세액 1566억원)으로 급증했다. 
 
청넌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면, 늘어난 인원 1명당 3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의 세액을 깎아준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아이디어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처음 제안했다. 이 정책은 일정 부분 효과도 검증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2015년 결산 사업자 2164곳은 1만4109명의 청년 정규직 노동자를 늘린데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지만, 세액공제가 동기 부여 수단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고용 늘려 세액공제 받은 기업수와 금액.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고용 늘려 세액공제 받은 기업수와 금액.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규직 전환도 세제가 한 몫?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도 2015년 79곳, 공제금액 3억원 수준에서 2018년 322곳(공제금액 118억원 규모)으로 증가했다. 법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일자리 창출 관련 세제 지원 신청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중소기업은 전환 인원 1명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을 통한 세무조사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곳이 2015년 85곳에서 지난해 186곳으로 늘었다. 고용 기간 1년이 넘는 상용직 노동자를 한 해 전 인원보다 2% 이상 늘렸거나, 늘릴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제도를 신청하면 일반 중소기업은 2년,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활용도는 여전히 미미? 

고용 창출과 연동한 세제 정책은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보편적인 제도로는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2018년 상용직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청한 법인사업자는 8곳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법인 사업자도 전체 법인사업자(2018년 기준 93만9000명)의 0.6%에 불과하다.
 

"코로나 위기, 과감한 혜택 필요"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위기 극복 대책으로,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일회성 재정 일자리를 늘리거나 국책 사업이나 재난 지원 등에 대규모 예산 지출 계획을 잡으면, 민간 기업은 조세 부담을 우려해 투자를 기피하는 '구축 효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결국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며 "코로나 고용 위기 국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에는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년 간 노동시장은 민간에서 정부로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며 "민간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려면 세제 혜택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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