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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지원 발표에…항공업계 “당장 숨 넘어가니 유동성 지원을 빨리 좀”

중앙일보 2020.08.28 06: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존폐 갈림길에 선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항공사에 임대료를 감면하고 연내 기금 지원도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항공사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항공산업 내 사업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 등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ㆍ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하고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에 늘어선 대한항공 항공기들. 코로나19 사태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대한항공은 지난4월부터 6개월 동안 휴업을 결정했다. 전체 1만9000여명 중 1만3000~4000명이 휴업 대상으로 국내 인력의 70%가량이다. 대한항공이 대규모 휴업을 결정한 것은 창사 50년만에 처음이다. 또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부사장급 이상은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를 반납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에 늘어선 대한항공 항공기들. 코로나19 사태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대한항공은 지난4월부터 6개월 동안 휴업을 결정했다. 전체 1만9000여명 중 1만3000~4000명이 휴업 대상으로 국내 인력의 70%가량이다. 대한항공이 대규모 휴업을 결정한 것은 창사 50년만에 처음이다. 또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부사장급 이상은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를 반납했다. 뉴스1

항공업계 "유동성 신속한 지원 절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으로 유동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대형 항공사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저비용항공사(LCC)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부족한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업계는 정부의 추가 지원책을 반기면서도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지원으로 당장의 부담은 완화하겠지만 일부 지원책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안기금의 경우 고용 유지, 경영 성과 공유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LCC의 경우는 지원 규모가 문제다. LCC 업계에 따르면 3분기 이후 지속할 매출 감소를 고려해 기업별로 적게는 500억원에서 많게는 30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실제 필요한 금액 규모 전체를 파악한 뒤 개별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정부 지원안에 항공사별 지원 금액과 전체 지원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상반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엔 총 2조 9000억원, LCC엔 총 3035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6일 기준 여객 수는4681명으로 2001년 개항 이후 최저로 줄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6일 기준 여객 수는4681명으로 2001년 개항 이후 최저로 줄었다. 뉴스1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

이 밖에 정부는 항공사, 지상 조업사 및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면세점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ㆍ상업시설 임대료 감면ㆍ납부유예 조치를 8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ㆍ납부유예 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추가로 4296억원이 감면되며, 4463억원이 납부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고용안정 지원 측면에서 항공 여객운송업ㆍ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이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최장 연 180일에서 연 240일로 60일 연장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등 매일 쌓이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 한시름 놨다”면서도 “당장 내년에도 여객 수요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로 이번에 기간을 아예 연장했다면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아쉽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는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 발표로 항공사, 지상조업사, 면세점 등에 460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27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는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 발표로 항공사, 지상조업사, 면세점 등에 460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27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뉴스1

중장기적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정부는 항공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작업에도 나선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투자 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국토부는 “국내 항공산업은 화물보다는 여객,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다는 내국인 출국, 장거리 노선보다는 중ㆍ일ㆍ동남아 노선에 편중돼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문체부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합 설립 문제는 분담금 등 각 항공사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코로나19 여파에 살아남는 게 급선무라, 각 사가 내야 할 분담금 등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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