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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정치인 세컨드(애인)" 발언…대전시의원 벌금 500만원

중앙일보 2020.08.27 17:54
동료 시의원에게 '국회의원 세컨드(애인)'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에 벌금형
50만원 약식기소 불복해 항소, 벌금 10배 증가

김소연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왼쪽)과 채계순 대전시의원. [연합뉴스]

김소연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왼쪽)과 채계순 대전시의원.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55·여)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동료 정치인과 김소연(39·여) 당시 시의원(현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공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김 의원이 유력 정치인 세컨드"라는 식으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채 의원을 벌금형(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채 의원은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진실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권에 들어오니 거짓이 사실이 되는 등 별일이 다 생긴다”며 “나름 30여년을 여성 권익과 인권 증진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컨드라는 표현은 한 번만 들어도 잊지 못할 만한 것"이라며 "(채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윤리적·정치적으로 치명상을 가했다고 할 정도로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소연 당협위원장은 "채 의원을 포함한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성을 약자로 규정하고 대변한다고 해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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