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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에 돌직구 던진 '시무7조 상소' 공개로 전환…8만 돌파

중앙일보 2020.08.27 15:51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공개로 전화되자마자 빠른 속도로 동의인원이 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나 비공개 처리돼 논란을 빚은 국민청원 ‘시무7조 상소문’이 27일 오후 공개로 전환됐다.  
 
현재 청원 동의 인원은 이날 오후 3시45분 현재 8만2000명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글이 올라왔고, 27일 오전 약 4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게시판에 제대로 노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불편한 글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글은 본인을 ‘조은산’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다. 시무7조에는 ▶1조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2조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3조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4조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5조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6조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7조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달 11일까지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검색으로 조회가 불가능하고, 추천 순으로 게시글을 소개한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 게시물을 보려면 연결주소(URL)를 직접 입력해야 했었다. 접속하면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이다. 공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 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먼저 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처리와 관련, “일부 언론 보도처럼 청와대가 청원을 숨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상 절차에 따라 글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작년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만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 역시 현재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청원들도 마찬가지로 공개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거친 표현 등이 많이 담긴 민감한 글일 경우 검토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나, 일부러 글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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