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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이주열 "코로나19 확산시 금리인하로 대응할 수 있다"

중앙일보 2020.08.27 14:4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로 실물경기 충격이 커지면 금리정책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의미다. 
 
27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3%로 대폭 낮췄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는 현 수준(연 0.5%)로 동결했다. 다음은 금통위 직후 열린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게 만든 요인은 뭔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국내에서 재확산이 발생했다. 우리 수출과 국내 소비의 개선 흐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딜 것으로 본 것이 주된 조정 이유다. 다른 요인으로는 2분기 수출 실적이 예상을 밑돌았고,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 역시 하향조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성장률 전망치 하단은?
"앞으로 성장 흐름은 코로나 19 전개상황과 정부의 대응, 경제주체들의 행태 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텐데, 상황이 개선된다면 전망치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상황이 나빠지면 숫자도 하회할 거다."
 
수출이 여전히 마이너스고 주요 품목의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2분기 중 수출은 상당히 부진했다. 큰 폭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세계 수요 위축으로 수출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다른 이유는 2분기 중에 많은 나라에서 경제 봉쇄조치를 내린데 따라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생산활동이 많이 중단된 것이다. 그런 업종이 주로 가전이라든가 반도체 등이다. 해외생산이 줄면 무통관 수출 등이 감소하는데 이것에도 영향을 받았다. 글로벌 수요 위축에 글로벌 생산활동 중단이 수출 감소를 크게 키웠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경기 충격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나
"이번에 전망에서 기본 시나리오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대응이 지금 수준(2단계)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제한 것이다. 3단계로 격상돼도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의 지속기간에 따라서 파급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이기에 특정 수준을 얘기하기 곤란하다. 다만 3단계로 격상된다고 하면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여파로 주가와 환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모니터링하고,필요하다면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돼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 기준 금리 추가 인하도 가능한가?
"만일 코로나19 의 국내 확산 정도가 크게 확대돼서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이 커진다고 한다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보면 먼저 금리정책이 가장 중요할 텐데. 금리 정책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금리인하로 대응할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현재 낮은 수준에 와있는데 더 낮춰야 할지 여부는 그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와 수반되는 부작용 등을 같이 따져보면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3월 이후에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고, 유동성을 확대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폈다. 적극적 통화정책 완화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됐고 외환시장도 안정을 되찾았고 그 결과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는 데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효과가 상이하다. 예를 들면 통화정책은 집행 시차가 짧고 의사결정이 빠르고 대신 효과는 광범위하게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데 비해, 재정정책은 일단 집행만 되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특정 부분을 겨냥한 타깃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로 다른 성격의 것이기에 어디가 더 효과가 있다고 한정해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논의로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채 매입에 나설 것인가?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폄에 따라서 국고채 발행 확대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국고채 수급불균형 우려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들이 국고채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수요 요인을 감안하면 당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수급상 불균형이 만약 생겨서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저희들은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그건 금리인하가 되나 국채 매입이 되나?
"앞으로 금리를 먼저 할 것이냐 양적완화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가능성은 앞선 답변으로 충분하다. 금리정책 여력은 남아있다. 그렇지만 신중히 하겠다. 양적완화 정책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까지 취한 유동성 확대정책도 큰 의미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양적완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금리나 양적완화 수단을 무엇을 먼저 말씀드리기 어려워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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