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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고, 경단녀 막자…육아휴직, 세번 나눠 쓸 수 있다

중앙일보 2020.08.27 14:46
육아 휴직을 세번 나눠 쓸 수 있고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막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청년층의 구직 단념을 막기 위한 ‘청년 백수’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한 ‘복수국적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한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내용이다.
 
출산율은 사상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0.92명)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4로 떨어졌다. 인구가 줄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경제 성장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난 10년간 21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은 이유다.  
 
하지만 0명대에 진입한 출산율이 높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인구를 늘리는 양적 대책 대신 인구 활용도를 제고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끌어들여 인구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단녀' 막기 총력…임신 중 육아 휴직 허용

정부가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1

정부가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1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화한 것이다.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 휴직 사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임신 중 육아 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임신 중에는 44일간의 출산 전후 휴가만 쓸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육아 휴직 분할 횟수도 좀 더 늘린다.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 휴직 분할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육아 휴직 사용 강화에 맞춰 기업 인센티브도 늘린다. 올해 일몰 예정인 중소ㆍ중견기업 육아 휴직 세액공제를 2년 연장하고,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주는 방안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올해 ‘가사 근로법’을 개정해 가사서비스 인력의 수를 늘리고 품질도 높일 방침이다.
 

고용보험 없어도 출산급여…기업, 성 평등 현황 공시해야  

올해 법 개정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별고용근로자도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이 끝나도 급여지급을 보장하도록 고용보험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예술인에 대한 출산 급여는 지난 6월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지급한다.
  
직장 내 성 평등 문화 조성을 통해 여성이 임신ㆍ출산으로 차별받지 않게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각 기업과 기관별로 채용 성비ㆍ 성별 승진소요시간 등 성 평등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ㆍ직업교육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 직무체험 프로그램 마련에도 나선다.  
 

구직단념 막기 위해 ‘청년 백수’ 지표 개발

지난해와 달리 올해 정부가 인구정책에 추가한 분야 중 하나가 청년실업 대책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청년층의 구직단념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일자리 자체를 구하지 않는 ‘청년 백수’를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센터와 지방 교육청 등의 정보를 활용해 구직 포기 청년을 파악하고 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일자리 주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청년 백수 현황을 집계한 ‘니트(NEET)족 지표‘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하지만 당장 일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방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이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을 단념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원하는 게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모르겠다”며 “구직자에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좀 더 잘 구할 수 있을지 지원하는게 더 맞다”고 설명했다.
 

우수 외국인 유치…복수국적제 확대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앙포토]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앙포토]

국내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력 유치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우수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오는 9월부터 ’복수국적제도‘를 확대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1년 내 이전 국적 포기해야 하지만 인재에 해당하면 기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한다.  
 
원래는 과학ㆍ인문ㆍ학술 등 4개 분야만 인정했지만, 저명인사,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ㆍ지식재산권 보유자, 국제기구 경력자 등도 추가해 10개로 늘린다. 과학기술 분야 인재는 단기체류자 활동제한 범위를 완화하고, 장기체류자의 경우 가족 취업, 교수 비자(E-1)와 연구비자(E-3) 간 상호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력 부족을 겪는 농촌과 중소기업의 외국인 유치 제도도 신설한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2022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이공계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고용허가제(E-9)‘ 전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도 검토한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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