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교육으로 '가짜뉴스' 막는다? 정부, 시민 교육 확대

정부가 27일 허위 정보 판별을 위한 시민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허위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이런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보의 비판적 습득·활용을 위한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팩트체커로 활동하도록 심화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정보가 유통되며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무조건 양성이 나온다"는 '가짜뉴스'가 떠돌아 방통위와 방역당국이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스스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언론, 사회,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전문 팩트체커(사실검증가)'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기준과 법적 쟁점에 대한 심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도 늘린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등 10개 지역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17개 광역 시·도 전체에 확대하고 시설과 장비를 무상 대여할 계획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과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하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소방차, 구급차 등 일부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도 처벌 감면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중심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로 발생한 우울증 극복을 위해 심리 상담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