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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사직서 릴레이…정부 "사직서 내도 업무개시명령 대상"

중앙일보 2020.08.27 14:00
정부의 강공에 의료계 투쟁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총파업 이틀째인 27일 사직서를 받는 5차 단체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전공의뿐 아니라 전임의까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주요 병원서 줄사표 현실화 우려
정부는 "사직서 제출해도 명령 이행해야"

젊은의사 사직서 릴레이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뉴시스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뉴시스

27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 전원이 병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아산병원 300명가량의 전공의 대다수도 사직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전공의인 서재현 대전협 대변인은 “전공의 96~97%가 사직서를 쓸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라도 병원에 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일단 작성한 걸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정부 명령) 이전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후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분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서울뿐 아니라 가천대길병원·부천성모병원 등 수도권 지역 대다수 수련병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다. 상당수 전공의는 사직서를 병원에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낼 수 있게 작성해 둔 상태로 투쟁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의 가장 가까운 선배인 전임의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선 전임의 10여명이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강경책이 되레 분노만 키우고 있다는 게 젊은 의사들 입장이다.
 
수도권 지역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정부가 강경 대책만 내놓는데 지금 분위기는 관두고 다른 직업을 찾자는 수준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전임의는 “온건파였는데 정부가 하는 것을 보니 참을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혹시나 징계를 받게 되면 단체 사직서를 쓰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공의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동안 모든 전공의의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장진영 기자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공의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동안 모든 전공의의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장진영 기자

 
전날 대전협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란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데 반발해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받는 단체행동을 결의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신뢰를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강제적인 집행을 보고 (양측이) 발전적 방향으로 가겠다는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의료계가 어떻게 나갈지 고민하고 의사 일을 하는 게 맞는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 5차 계획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저 역시 사직서 작성을 마친 상태”라며 다만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전임의분들이 항상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각 병원 전임의협의회와 긴밀하게 로드맵을 공유하고 있다. 병원별로 움직인 다음에 전체가 연합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조사 나선 정부…“불에 기름 부어” 

 
전날 오전 8시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삼성서울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한양대병원·고대구로병원 등 20여개 대형병원 휴진자 358명에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각 병원 응급센터와 중환자실의 전공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보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방송실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방송실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이 같은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집중 현장 조사에도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복지부 현장조사단이 나와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했고, 응급의학과 과장이 서명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정부 “사직서 제출해도 명령 불응 시 처벌”  

27일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 대한응급의학회 제공

27일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 대한응급의학회 제공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태호 반장은 “앞으로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사들의 사직서 행렬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판례에서도 사직서 제출을 집단행위의 한 사례로 보고 있다”며 “사직서 제출인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고 불응 시에 그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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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명령을 내린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전공의·전임의 개인들에게 명령한 것은 처음”이라며 “현장 확인한다고 응급실·중환자실 근무표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인데 법적 검토를 통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것이다.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부는 대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부는 계속해서 의협·대전협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가능한 한 이 문제는 대화와 협의에 따라 해결할 문제이지, 사실상 집단휴진이라고 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이나 법적 처벌을 통해서 푸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수연·이태윤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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