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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피의자 전환···고검, 기소 노렸나

중앙일보 2020.08.27 13:01
지난달 29일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몸으로 부딪힌 모습. 오른쪽은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유심 카드. 삽화=김회룡 기자aseokim@joongang.co,kr

지난달 29일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몸으로 부딪힌 모습. 오른쪽은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유심 카드. 삽화=김회룡 기자aseokim@joongang.co,kr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수색 당시 몸싸움 논란을 일으켰던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정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정진기)는 법원에 체포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달 30일 한 검사장이 독직(瀆職)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최근 정 부장을 입건했다. 정 부장은 현재까지 서울고검 감찰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직폭행은 검찰이나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할 때 직권을 남용해 폭행을 한 혐의로 일반 폭행보다 형이 무겁고, 벌금형이 없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고검 감찰에 응하지 않은 정진웅 부장에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감찰이 시작되자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달 초 퇴임 직전인 김영대(57‧22기) 전 서울고검장을 찾아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기소 전까지는 수사팀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고검장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히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고성이 오갔다는 전언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입건이 되면 법원에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검 감찰부가 몸싸움 사건이 벌어질 당시 이성윤 지검장 등 지휘부와 주고 받은 통신 기록도 들여다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동훈 검사장-정진웅 형사1부장 몸싸움 양측 주장 그래픽[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정진웅 형사1부장 몸싸움 양측 주장 그래픽[연합뉴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2018년 2월에도 현직 변호사의 수사무마 로비 의혹 사건을 맡아 현직 검사 2명을 긴급 체포했다. 당시 현직 검사들은 변호사의 탈세 정황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검은 직접 수사권이 없지만 관할 지검으로 검사를 직무대리 발령을 보내 강제 수사할 수 있다. 고검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미 승진 후보군에서 벗어난 고검 감찰부장은 정치권 눈치를 볼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수사가 뇌물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같은 사건처럼 복잡하지 않고, 다른 수사팀 검사 진술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정 부장 조사 없이 기소하기 위해 입건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수사팀에 파견된 한 평검사는 이달 초 서울고검 감찰부 조사에 일찍 응해 정 부장이 몸을 날린 순간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검 감찰부 출신 법조인은 “감찰 사건의 수사 전환은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주로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이 단순해 독직폭행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단순 사건이라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위해 입건” 분석도

 
정 부장에 대한 기소가 현실화된다면 이날 발표될 검찰 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검 과장 출신 변호사는 “기소될 부장 검사를 기관장으로 앉힐 수는 없지 않으냐”며 “법무부에서 고검에 입건 여부를 확인한 뒤 인사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지난 2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1심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부장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에 부장 검사가 직접 나선 건 이례적이다. 재판 중에 백 기자의 변호인이 “공소 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말한 뒤 재판장이 검찰의 의견을 묻자 직접 일어나 “핵심적으로는 이동재 피고인이 한 것이고 공모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민상‧정유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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