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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휴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진료복귀 안하면 형사고발”

중앙일보 2020.08.27 11:49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뉴시스]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파업지침에 따라 휴진에 들어간 동네의원에 자치단체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부산지역 전체의원 2369곳의 16% 휴진
기초자치단체 6곳, 업무개시명령 내려
“휴진 철회 안하면 조사거쳐 행정처분도”

 부산시에 따르면 의협의 2차 총파업 이틀째인 27일 부산지역 동네의원 2379곳 가운데 16.1%인 387곳이 휴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한 집계로, 전날 오전의 21.4%보다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인 휴진율 15%를 넘은 곳은 26일 오후 서구, 강서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기장군, 중구, 수영구 등 8곳이었다. 구·군별 휴진율은 강서구 52.2%, 중구 36.2%, 서구 25.0%, 기장 19.8%, 수영구 19.7% 순으로 높았다.
26일 부산 동구 한 이비인후과 입구에 휴가로 인해 휴진 한다는 안내문이 부착 돼 있다.송봉근 기자6

26일 부산 동구 한 이비인후과 입구에 휴가로 인해 휴진 한다는 안내문이 부착 돼 있다.송봉근 기자6

 
 이 가운데 26일 오전에는 강서구와 서구가, 이어 오후에는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중구 등 자치단체 4곳이 휴진 의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기장군은 27일 발령할 예정이다. 도심지역으로 진료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수영구도 상급단체인 부산시가 공문을 보내 발령을 요청함에 따라 27일 발령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와 구·군이 26일 도심인 연산 로터리 등 5개 지역의 117개 의원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조사한 결과 17.9%인 21개소가 실제 휴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들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휴진을 철회하고 정상운영하지 않는 의원을 현장조사를 거쳐 업무정지 처분(15일)과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구·군 직원과 복지부 파견 인력의 도움을 받아 파업 기간인 28일까지 전 의원(2396곳)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현장 확인해 행정처분 등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휴진율이 15% 초과하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는 정부 대응지침에 따른 조치다. 
26일 부산 동구 한 산부인과 입구에 휴가로 휴진 한다는 안내문이 부착 돼 있다.송봉근 기자

26일 부산 동구 한 산부인과 입구에 휴가로 휴진 한다는 안내문이 부착 돼 있다.송봉근 기자

 

 한편 26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부산지역 전공의는 770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84.3% 수준이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이 때문에 전공의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은 응급실 병상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응급환자 위주로 수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네의원과 달리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2차 파업에도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인 부산의료원과 전공의가 적은 종합병원은 파업 영향이 없으며, 동네의원 휴진에도 부산 구·군 보건소와 시청에는 진료 불편 사항이 신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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