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대법서 징역 2년6개월 확정

대법원이 횡령 등 22개 혐의를 받는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 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으로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중 520억원대 횡령·배임 등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임대주택법 위반과 입찰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판단을 했다.
 
항소심에선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은 이 사건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석방됐지만, 2심에서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이후에도 그는 거듭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5월에 탈장 수술을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 한 달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