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65→70세' 상향 추진…무임승차ㆍ정년 등 검토

현재 만 65세인 경로우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향’이 발표됐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한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경로우대 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현행 경로우대 기준 나이는 만 65세다. 이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정확히 얼마만큼, 언제부터 올릴지는 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TF를 만들어 올 하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만 65세에서 70세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로우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로우대 나이는 각종 복지ㆍ고용ㆍ금융ㆍ교통ㆍ교육ㆍ문화 등 각종 부문에서 고령자에게 혜택을 주는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김 차관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철도ㆍ고궁 등 특정 시설 이용 시 경로우대 제도에 따라 이용 요금에 대한 할인 혜택을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공 중에 있다”며 “앞으로 현행 제도상의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가칭 경로우대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에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 65세로 정해져 있는 경로우대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 정년 등 다른 기준도 연쇄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 현재 만 60세인 정년 기준에 대한 논의는 공식 안건에 없었다. 대신 김 차관은 “인구 TF의 기본 인식은 고령자에 계속된 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정년 연장 등을 포함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차관은 “우선 현재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하고,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도입, 고령자 관련 통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년 기준 상향 조정은 인구 TF에서 검토하긴 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가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할 때 받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운전능력을 정확히 검증해 안전운전을 조건으로만 면허를 내주는 ‘한정면허’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고령 친화적인 제품과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는 추진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