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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65세, 70세로 높아질까…정부, 제도 손본다

중앙일보 2020.08.27 10:59
지난 6월 15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천시실에서 열린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노인인식개선 카툰 사진 효그림 수상작 전시회 자료사진. 송봉근 기자

지난 6월 15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천시실에서 열린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노인인식개선 카툰 사진 효그림 수상작 전시회 자료사진. 송봉근 기자

정부가 현행 65세인 경로우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연령 인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의에는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가 바탕에 깔려 있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TF는 하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등 특정시설 이용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 중인데, 앞으로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각계 의견 수렴 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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