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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시무7조' 청원 행방…靑 "절차대로 공개여부 검토 중"

중앙일보 2020.08.27 10:48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의 은폐 논란을 빚은 국민청원 '시무7조 상소문'에 대해 청와대가 "정상 절차에 따라 글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27일 해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글이 올라왔고, 27일 오전 현재 약 4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게시판에 제대로 노출되지 않아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불편한 글을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글은 게시판에 공개처리가 돼 있지 않아 검색이 되지 않는다. 게시물을 보려면 연결주소(URL)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접속하면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이다. 공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 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먼저 뜬다.
 
청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지러운 현 상황을 언급하며 "백성들의 삶이 이러할 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한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 정책 전반을 거세게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해당 글의 비공개와 관련해 정상 절차를 밟고 있으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작년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만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 역시 현재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청원들도 마찬가지로 공개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거친 표현 등이 많이 담긴 민감한 글일 경우 검토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나, 일부러 글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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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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