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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심폐소생···정부, 공항사용료 유예 연장·임대료 감면

중앙일보 2020.08.27 10:17
한산한 인천공항 자료사진. 뉴스1

한산한 인천공항 자료사진.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지원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항공사 지상조업사 금융 지원 확대와 ▶공항사용료 감면 4개월 재연장 ▶항공산업발전 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상조업사에 금융 지원 확대

 
정부는 국제선 여객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97% 이상 급감하는 등 경영난이 지속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하반기 유동성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자료국토교통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자료국토교통부]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폭 확대

 
정부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8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사 정류료와 착륙료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 한국공항공사는 10% 감면하고,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된다.
 
지상조업사의 구내 영업료, 항공사 계류장 사용료, 한국 공역 내 운항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감면·납부유예 기간이 4개월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291억원이 감면되고 832억원은 납부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을 위해 여객감소율만큼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등 상업 시설의 지난 7월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73.6% 감소한 수준이다.
 
8월 종료 예정이던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여객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의 8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로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적용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추가로 4296억원이 감면, 4463억원이 납부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정부는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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