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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84에 놀란 정부 "육아휴직 확대, 가사시장 공식화"

중앙일보 2020.08.27 08:5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계출산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오자 정부가 바빠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와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거론하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계층별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현행 1회)와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언급했다. 통계청의 '2분기 인구동향'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 상반기 출생아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감소한 14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TF' 구성해 향후 국가적 대응방향과 전략, 대책을 검토해왔다"며 "'2기 인구TF'가 인구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경제활동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 제도 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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