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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출산율 0.92명 최저…나랏돈 210조 소용없었다

중앙일보 2020.08.27 06:00
이미 세계 최하위권인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년 전보다 더 낮아졌다. 정부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해마다 늘렸지만, 출생아 수는 55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10년간 209조6000억원

최근 10년 한국의 저출생 대응 예산.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최근 10년 한국의 저출생 대응 예산.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생 대응 예산에 209조6000억원을 지출했다. 매년 평균 21.1%씩 늘어난 예산은 올해만 40조2000억원에 이른다. 아동수당과 출산휴가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의 사업 벌일 돈이다.
 
 매년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새로 태어나는 아이 수가 늘어나지 않는 데는 제대로 된 진단, 본질적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개인이 정말로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이 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한정된 자원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경쟁에 대한 강박을 해소해야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저, 세계 최하위 한국

한국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국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970년 통계청이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0.98명) 처음으로 0명대에 진입한 뒤 이제는 0.9명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낮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63명이었다.
 

올해 연간 인구 자연감소 확실시

8개월 연속 인구 감소.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8개월 연속 인구 감소.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6일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 통계와 함께 ‘6월 인구동향’도 함께 발표했다. 6월 출생아 수는 2만219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5% 줄었다. 사망자는 2만3651명으로 2.7% 늘었다. 사망자 수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한국의 연간 인구 감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글=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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