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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D-1…중앙지검 ‘이성윤 체제’ 공고해질까

중앙일보 2020.08.26 13:45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인사 변동을 놓고 ‘이성윤 체제’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7일 검찰 고검검사급 및 평검사 인사 내용을 발표한다. 인사 대상자들은 오는 9월3일 부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선 인사와 같이 이번에도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주류였던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는 설 자리가 좁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우수 여성검사 및 공인전문검사 또한 적극 우대·발탁하겠다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0기는 차장직에, 34기는 부장직에, 35기는 부부장직에 신규 보임한다.

 
이번 인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맞춰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직제가 대폭 바뀐다. 1~3차장검사 산하에 형사부가 분산 배치된다. 기존에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3차장 산하 부서들은 4차장검사 산하로 옮긴다.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입구에서 법무부 인사 발표로 검사장 승진 또는 전보된 고위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변경 신고를 한 후 차량 탑승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입구에서 법무부 인사 발표로 검사장 승진 또는 전보된 고위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변경 신고를 한 후 차량 탑승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지검 두 차장검사직 ‘공석’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주요 간부 라인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정현·신성식 기존 1·3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네 차장검사직 중 두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 체제가 공고해질 수 있는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형사부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들을 맡는데 정권 또는 주요 현안 관련 사건이 접수될 수 있다. 형사부가 분산 배치된 만큼 차장검사직에는 업무 처리 능력과 함께 정무적 감각도 중요하다는 게 검찰 내부 분석이다. 특히 이 지검장과의 호흡이 중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한 예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은 1차장검사 산하 형사1부가 맡고 있다. 이를 지휘할 차장검사 자리에는 김욱준 4차장검사나 이근수 2차장검사 등 기존에 이 지검장과 함께한 검사들의 이동 가능성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요사건 수사 부장검사도 변화

 
서울중앙지검 내 부장검사진 변화는 사실상 확실시된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수사를 진행한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맡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지난 1월 인사에서 수사의 연속성을 이유로 유임됐지만, 이번에는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의 중요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복현·김태은 부장검사들의 이동에 따라 이들의 후임으로 그간 주류에서 벗어났던 검사들이나 친정권 성향, 또는 이 지검장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검사들이 보임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친정권 또는 그간 주류에서 벗어났던 검사들이 중앙지검 차장검사나 주요 수사부서의 부장검사직을 꿰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는 그간의 시스템과 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를 위해서라도 이 지검장 체제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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