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끊겠다"…대부업자 '꼼수 주담대' 금지

중앙일보 2020.08.26 11:0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저축은행 등에선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세 둔화"
고가주택 불법거래 811건 확인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 우회 사례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 시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안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했으며 전세 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지만 상승 폭은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 상승률은 이달 첫째 주 각각 0.04%, 0.17%에서 셋째 주 0.02%, 012%로 낮아졌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탈세 의심건이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 결과도 수사가 진행,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뉴스1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온라인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조사에 대해선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대책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