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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또 '중국 때리기'…"홍콩과 범죄인 인도 등 3개 협정 종료"

중앙일보 2020.08.20 12:26
미국 대선전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중국 때리기’ 강도를 높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등 3개 협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홍콩 보안법에 대한 깊은 우려 강조"
"일국일제 만든 데 대한 책임 물을 것"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바이든 겨냥한 듯

미 국무부에 따르면 탈주범 인도, 국제 수형자 이송, 선박의 국제운항 수입에 대한 상호 면세 등 3개 협정이 대상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 정부에 협정 중단과 종료를 통보했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보안법 실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날 회견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가운데)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다. [AFP=연합뉴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보안법 실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날 회견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가운데)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다. [AFP=연합뉴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홍콩인의 자유를 탄압하는 중국의 홍콩국가안전유지법(홍콩 보안법) 결정에 대한 (미국의) 깊은 우려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중국 공산당이 홍콩인의 자유와 자치권을 탄압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트윗을 날렸다.    
 
또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을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나라 두 체제)가 아닌) ‘일국일제(一國一制)’로 만들고 자유를 탄압한 개인에 대해서도 조치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강행하는 이상 추가 제재가 잇따를 것이란 경고다.
 
앞서 지난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자마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겠다”며 '홍콩 정상화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7일엔 보안법과 관련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 11명의 홍콩ㆍ중국 관리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홍콩산 물품에 대한 특혜도 없앴다. 다음 달 25일 이후부터는 홍콩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물품에도 ‘중국산’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와 홍콩 경찰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뒤 학생들의 과격 시위를 조장한 배후 세력이 있다고 보고 그 색출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 정부와 홍콩 경찰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뒤 학생들의 과격 시위를 조장한 배후 세력이 있다고 보고 그 색출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트럼프 정권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겨냥해 ‘중국 때리기’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유화적인 상대 후보 조 바이든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이란 점에서 미국민 사이에 반중 분위기가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또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제압해야 한다는 미국 내 정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중국은 홍콩 특별행정구와 미국간의 사법공조를 중단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위와 관련해 홍콩 특구와 미국간의 사법공조 조약 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홍콩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어떤 외부 세력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면서 "미국이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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