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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서 난동부린 30대 집유 3년…1심보다 죄 무겁게 본 이유

중앙일보 2020.08.20 10:4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서 "공무원들은 전부 잘라버려야 한다"며 욕설을 하고 주차장을 1시간 넘게 가로막은 30대가 항소심에서 폭행 혐의가 인정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징역 1년에 집유 3년 선고
폭행 등 혐의 1심보다 집유기간 늘어
부안군청 민원 처리 불만 품고 소란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유랑)는 20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원심이 명한 200시간보다 80시간 많은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2시쯤 전북 부안군청 1층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없다. 전부 잘라버려야 한다"며 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군청 지하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주차해 1시간30분가량 차량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차량 이동 문제로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던 공무원 B씨(48)의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상속으로 인한 차량 이전 등록을 신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A씨가 폭행을 했는데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가 당시 공무원을 폭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요구대로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욕설하고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당심에서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점유물이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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