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탈세 여부 체크해 볼 것"

중앙일보 2020.08.19 16:53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세금 탈루를 했다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1주택자의 부동산 조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과세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을 내비쳤다. 
 

전광훈 세무조사로 공방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 목사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경찰조사에서 일부 횡령 정황이 확보됐다"며 세무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탈루 혐의가 있는지 체크하고, 그런 행위가 있으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를 세무조사하기도 했다.
 
야당 측에선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이 현행 국세기본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세기본법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며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여당이 찍은 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원칙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1주택자 세금, 납부 유예 검토 

부동산 세제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전반적인 세율이 오르면서 조세 저항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에게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양도세가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무소득자 등에게 과세 이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도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 이연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과세 이연이란 납세자의 세금 납부기한을 늦춰주는 제도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실무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 기구 설립 안이 구체화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세무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는 점 송구" 

김 후보자 개인의 주택 문제도 쟁점으로 올랐다. 미래통합당 소속 유경준·김태흠·박형수 의원 등은 위장 전입과 처제 명의 차명 부동산 투기, 강남 아파트 부당 청약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캐나다 파견에서 돌아온 후 초등학생 딸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돼 (파견 전 살던 집) 주소를 늦게 옮기는 방식으로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게 했다"며 "이를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경준 의원은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후보자 어머니와 배우자·딸·처제 등이 방 3칸짜리 아파트에 함께 산다는 게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가족 5명이 어떻게 한집에서 사느냐고 생각하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은 그렇게들 많이 산다"고 답변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