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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文대통령 ‘집값’ 객관적 상황 보고 한 말씀, ‘민심과 괴리’ 아냐”

중앙일보 2020.08.18 23:13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정 기간 과도기가 지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유동성 규제 대책과 세법, 임대차법, 공급대책까지 짧은 기간에 부동산 정책의 여러 요소를 패키지로 발표하면서 국민 모두 상당한 불안감과 일정 부분 기존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불만을 가지시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상당 기간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올해 6월 들어 우려를 금치 못할 정도로 불안정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상황을 정부가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기조로 방향을 바꿨지만 전·월세 시장은 문제”라며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후속 조치가 완비되지 않은 만큼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하면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시장 안정화’ 발언에 대해서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하신 말씀”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민심과 괴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과도기에 있고 많은 국민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나”라며 “다만 시장의 그런 불안한 기대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또 부동산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관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나 정부의 의지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선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령했는데 이 조치로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신속하게 단계를 올릴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국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협조와 연대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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