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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선 무조건 마스크 써라"…이재명, 초강경 방역카드 꺼냈다

중앙일보 2020.08.18 16:55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오른쪽),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경기도]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오른쪽),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역 지침을 꺼내 들었다. 이를 어기면 단속을 벌여 형사고발과 수사에 돌입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는 오는 10월 13일부터는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선 무조건 마스크 써야"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철청장은 18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경기도에서 36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벌금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없었던 대구와 달리 경기도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경찰 등과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해 위반한 사람은 형사고발을 하고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는 10월 13일부터는 벌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부과할 예정이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한 경우는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오른쪽),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경기도]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오른쪽),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경기도]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검사 명령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겐 '진단 검사명령'을 내렸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이 있는 경기도민은 오는 30일까지 도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도 요구했다. 또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전광훈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와 야탑역 등지에서 이뤄진 집회 참석 독려 캠페인 참여자·서명자 명단도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등 입수가 지체될 경우)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지난 3월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 같은 강경 대응도 시사했다.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사랑제일교회 인근 도로에서 장위동 상인, 주민, 공무원 등이 합동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사랑제일교회 인근 도로에서 장위동 상인, 주민, 공무원 등이 합동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경기도는 포렌식 전문가가 포함된 강제 역학조사단을 구성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이 교회 소재지가 서울이라 직권 조사를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이런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제조사 지원을 요청하면 즉각 조사단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경찰과 코로나19 공동대응도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코로나19 합동대응반'도 구성한다.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은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 등 예방 활동도 펼친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부 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행정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단속·수사하기로 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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