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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여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법무·검찰도 ‘엄정 대응’

중앙일보 2020.08.18 14:34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교인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이날 전광훈 담임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뉴스1]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교인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이날 전광훈 담임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뉴스1]

사랑제일교회발(發) 집단 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치솟자 법무부와 검찰 모두 ‘엄정 대응’ 기조를 강화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법원과 검찰이 모여 있는 서초동에는 긴장감이 흐르는 모양새다.

 

추미애 “종교지도자에 특권 없다” 비판

 
추 장관은 범정부 ‘역학조사 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하고, 검찰에 엄정 대응을 지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집합제한 명령 위반 행위 및 집회 시위 관련 법령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에 있어서 엄정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15일 전광훈 목사가참석한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18일 오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 영역도 아닐 것이며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전 목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취지다.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법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적었다. 추 장관은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를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모습 [뉴스1]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모습 [뉴스1]

검찰, 24시간 비상대응 체제 유지

 
검찰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대검찰청은 코로나19 비상 대응 체제 돌입하며 기존의 태스크포스(TF)를 대응본부로 격상했다. 본부장을 맡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련사건 및 관리 등을 직접 지휘했다.

 
대검 코로나19 대응본부는 이날 오전 방역 당국의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국 고·지검 및 지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취지다.
 
아울러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대면조사 최소화 ▶청사 출입 점검 강화 ▶대민 접촉업무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 조치 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도 지시했다.

18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모습.   [연합뉴스]

18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모습. [연합뉴스]

 

전광훈, 코로나19 확진에 서초동 ‘긴장’

 
전 목사는 애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에 참가했고, 이틀 뒤에는 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그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보석 취소 청구 건은 전 목사 출석 없이 서면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전 목사 담당 재판부나 실무관 등 법원 관계자들이 자택 대기 조치되고, 각 청사 기자실에 대한 방역도 진행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19가 다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법원·검찰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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