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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대리점 거래···오뚜기 등 7개사 과태료 5600만원

중앙일보 2020.08.18 06:00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의류·통신 3개 업종 대리점 공급업자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7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에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이 늘어선 모습.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의류·통신 3개 업종 대리점 공급업자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7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에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이 늘어선 모습. 뉴스1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은 채 대리점과 거래한 업체 7곳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점검에 나선 11개 사업자 대부분이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가운데, 아직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도 3곳 있었다.
 
 공정위는 18일 대리점거래에서의 서면계약서 관련법을 위반한 7개 공급업자(본사)에 총 5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점검 결과 오뚜기·LG유플러스·KT·K2코리아·SPC삼립·CJ제일제당·남양유업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뒤늦게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에 따르면 본사는 대리점과의 계약을 맺은 즉시 거래형태·품목·기간과 대금 지급수단·반품조건, 계약해지 사유·절차 등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하고 이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본사가 구두계약이나 불충분한 계약을 한 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갑질’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 사례 중에도 계약서만 제대로 보급됐다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사례가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전자계약 도입하면 가점 부여 검토

 이번 공정위 점검은 대리점을 통해 영업하는 식음료·의류·통신 3개 업종 11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점검 결과 11개 회사 중 8곳이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K텔레콤·KT·형지어패럴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11개사 중 7개가 도입했다. 빙그레·데상트·K2·형지 등 4곳은 여전히 대면·수기 방식 서면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점검 이후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사업자 모두 법 위반을 고쳤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금까지 대리점 영업이 많은 식음료·의류·통신·자동차 판매 및 부품·제약 등 6개 업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올해 안으로 가구·도서출판·보일러·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의 업종에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표준계약서뿐만 아니라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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