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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발언 없는 문 대통령 "한국 경제 선방하고 있다"

중앙일보 2020.08.15 13:00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 상황과 관련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국경을 봉쇄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며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됐다”며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정부의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는 지난 11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8%를 제시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OECD는 다만 코로나 재확산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경제 사령탑으로 총체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 자신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다만 코로나 상황과 관련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 날개로 한국판 뉴딜을 실행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뉴딜’은 지난달 14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구상이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합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합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권에 대한 민심이반으로까지 확대시킨 배경이 된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기존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속적 드라이브를 예고한 대목으로도 해석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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