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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판검사 1.8배로 늘린다…"특수 인력 줄여 檢힘빼기"

중앙일보 2020.08.12 20:07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5주년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있다.[연합뉴스]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5주년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공판검사 인력을 현재보다 1.8배 늘려 ‘1재판부 1검사제’를 추진한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특수(직접)수사 인력을 대폭 줄이려는 '꼼수'라고 해석한다. 
 
전문 분야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부서는 준(準)직접수사부로 전환해 송치된 형사사건 처리를 주로 맡긴다. 직접수사 개시 권한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이 지나 결국 형사부화(化)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법무부의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는 이처럼 검찰 조직 전반을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무부는 문건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따라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선청, 특히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상응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공판부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1재판부 1검사제' 추진이다. 수사가 아닌 재판에 대응하는 공판검사 1인당 평균 맡은 재판부 수는 현재 1.8개다. 이를 1개로 줄이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검사는 "공판부 인력을 1.8배로 늘리겠다는 방안인데, 결국 특수·공안부 수사 인력을 대폭 줄여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연차가 높은 검사들로 이뤄진 단독공판검사실도 만들어 검찰 직접수사 개시 사건 등에 대해 기소 전 기소 타당성을 심의하는 업무도 맡기기로 했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검찰의 상황을 대변하듯 먹구름 아래 놓여 있다. [뉴스1]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검찰의 상황을 대변하듯 먹구름 아래 놓여 있다. [뉴스1]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존 전문 분야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부서들을 준직접수사 전담부로 전환한다. 여기에는 중앙지검 공정거래부·방위사업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 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인천·부산지검의 외사부가 포함된다. 법무부는 "준직접수사 전담부는 '송치 형사사건' 처리 업무를 주된 사무분장으로 하되, 해당 전담의 직접수사 개시 업무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 기관이 고발하는 사건 등을 주로 처리하는 사실상의 형사부 전환"이라고 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조정된 직접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은 반부패부가 맡는다. 반부패부는 3개청 4개부(중앙지검 2개부, 광주지검, 대구지검)로 운영 중인 현행을 유지한다. 공안 사건을 처리하는 공공수사부도 전국 3개청에 4개부(중앙지검 2개부, 수원지검, 부산지검)를 유지한다. 강력부와 외사부는 형사부(준직접수사부)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 검찰청에 직접 수사 담당부서는 8개만 남게 된다.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미 대폭 축소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별도의 축소계획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여기에 일선청에 인권·수사협력팀 만들어 영장심사, 송부사건 재수사 등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인권·수사협력팀을 통해 중요사건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검경 간에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의제기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전담부도 만든다.
 
직제개편안에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안도 포함됐다. 대검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연구관의 파견도 축소한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도 기존 3차장검사 산하에서 4차장검사 산하로 옮기고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 같은 안을 전날 대검에 전달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대검은 이날 일선청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작업이 완료된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의 일방통행식 직제 개편에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직제개편안은 국가 시스템의 범죄 대응 능력을 깊이 있게 고민했는지, 또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방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려 몰아붙이는 것이다. 범죄 피해 방지 등에 있어서 한 톨의 빈틈도 있으면 안 되는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광우·정유진·나운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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