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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 정원 줄여 윤석열 힘빼기?…법무부 "직제개편 따른 것"

중앙일보 2020.08.12 17:32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법무부가 대검찰청 소속 검사 인원을 줄이기 위해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소속 인원을 줄여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12일 제기됐다.
 
법무부는 전날 A4용지 10장 분량의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내며,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를 거쳐 오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달 중하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까지 직제개편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공안 사건의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대검 내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기로 했다.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이 사라진다.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 정보수집 역할을,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은 전국 검찰청 인지·공안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이 세 직제는 '톱(Top)3'로 불린다.
 
일각에선 대검 지휘 기능의 대폭 축소도 불가피한데,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사전 협의 없이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검에선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7개 직책을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에 해당하는 중간 간부가 맡아 왔다. 
 
대신 형사부에 힘을 싣는다. 차장검사급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2개에 불과했던 형사과를 5개 과로 확대한다. 서울중앙지검의 직제도 대폭 바뀐다. 전통적으로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 산하로 옮긴다. 3차장검사 산하의 빈자리는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로 채운다.  

 
서울중앙지검 조직개편 조정안.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서울중앙지검 조직개편 조정안.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 추진과 관련해 "새로운 직제개편에 따라 당연히 정원이 조정되는 과정일 뿐이다. 부서가 다른 청으로 옮겨가면 숫자가 바뀌니 검사정원법 시행령도 개정해야하는 것"이라며 "대검 검사 수가 대폭 줄어들 지 여부는 직제개편안이 확정돼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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