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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급식 보관 의무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중앙일보 2020.08.12 14:00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앞으로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인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아이들에게 제공한 식품을 1인분 분량씩 의무 보관해야 한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12일 교육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집단급식소에만 적용되던 보존식 보관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50명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급식으로 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씩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구청 행정지원과 공무원단체팀과 보육지원팀 직원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에 대한 조리 상태와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구청 행정지원과 공무원단체팀과 보육지원팀 직원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에 대한 조리 상태와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강화한다.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유치원은 영양사 면허가 있는 교육청 전담인력이 급식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센터 영양사가 현장을 방문해 식재료 세척과 냉장고 보관 방법 등도 교육한다.
 
100명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최대 5곳이 공동영양사를 통해 급식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동영양사가 최대 2곳까지만 관리하도록 제한한다. 200명 이상 규모의 경우 반드시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관리 현황을 연간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원장·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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