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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새 정강정책에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등 포함

중앙일보 2020.08.11 19:27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융합인재 육성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융합인재 육성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특별위원회는 11일 새 강령의 토대가 될 ‘10대 정책’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했다.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강정책특위는 21대 국회의원 선수에 관계없이 모두 초선으로 보고 앞으로 4연임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정책에 담았다. 이밖에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KBS 사장 대통령 임명권 폐지 ▶법관 사직 후 즉시 출마 금지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권력형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정책은 총 30여개다.
 
이날 김종인 위원장은 김병민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정강정책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나왔고, 단정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정책과 관련해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경우 지역 정치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의회와 건물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강정책특위는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 정책은 공영방송의 중립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관 신분에서 즉시 출마 금지’ 조항은 사법부의 독립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법관 사직 후 출마까지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의 경우 정당을 모른 채 진행되는 ‘깜깜이’ 교육감 선거를 방지하고 업무상 공조를 위해 제안됐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정강정책이 확정되려면 비대위 의결과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당명 개정 등과 맞물려 개정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추후에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정강정책특위는 전날 끝장토론을 거쳐 ▶권력형 범죄 경우 공소시효 폐지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기본소득 ▶피선거권 만 18세이하 하향 등의 내용을 확정했다. 정강정책특위는 절차를 거쳐 오는 13일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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