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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인척 걸리면 최대 1000만원" '뒷광고 제재법' 발의

중앙일보 2020.08.11 17:49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도 이를 숨기고 ‘내돈내산’인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나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업체 요구로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이 같은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처벌 조항도 담겼다.  
 
앞서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강민경 등 연예인은 물론 구독자 수백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문복희, 보겸, 양팡 등이 ‘뒷광고’ 논란에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SNS 부당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 게시글 10건 중 3건만이 경제적 대가를 밝혔다. 표시를 하더라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숨긴 채 이루어지는 광고 행위를 제재하고자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고 물품을 추천ㆍ보증한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광고를 추천 ㆍ보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벌칙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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