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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불지른 靑·김현미 집값 주장, 다 감정원 통계 들이밀었다

중앙일보 2020.08.11 17:15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11일 “최근 한 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엄호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뭘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 혼자의 생각”(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 “청와대는 신문도 안 보고 여론청취도 안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온통 눈귀를 가리는 간신배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6일 발표된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였다”며 “나흘 뒤 7·10대책이 나왔고 7월 13일 발표된 상승률은 0.09%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7월 20일에는 0.06%, 7월 24일에는 0.04%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달 3일에도 상승률은 0.04%를 기록했다”며 “실제로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강조한 표현”이라며 “한 달 동안의 추세와 정책입법 패키지의 완성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임대차 관련 법안 등 정부의 부동산 해법을 긍정 평가하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도 바꾸지 않기로 했다.
 

김현미 "11% 올랐다" 근거도 한국감정원 

 
한편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이 ‘팩트’라며 청와대 관계자가 제시한 근거는 한국감정원 통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며 근거로 댄 것도 한국감정원의 통계였다. 김 장관은 엿새 뒤인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장관으로서는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상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 장관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 기준)간 서울 집값은 34%가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집값 평균 상승률은 아파트의 경우 3억 1000만원이 올라 52%, 단독주택은 1억원이 올라 16%, 연립주택은 2000만원 올라 9%다.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 등을 참고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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