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0.8%"…37개국 중 1위 꼽았다

중앙일보 2020.08.11 15:4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이후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성장률이 다시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1.2→-0.8%"

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 기획재정부

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 기획재정부

11일 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6월 10일 -1.2%로 예측한 이후 0.4%포인트 올린 것이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정책을 종합 분석해 정책 권고 사항을 담은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 보고서는 지난 2018년 발표한 이후 올해 5월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했다가 이날 발간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유발했다고 진단했다. 여행 및 레저 등 전통적 대면 서비스 산업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판단했다. 중추 산업인 제조업은 전 세계 수요 붕괴로 충격을 받았고, 특히 석유화학·자동차 업종의 피해가 크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은 코로나 19 방역 조치가 성공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OECD는 “한국은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 피해도 최소화했다”며 “경제 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회원국 중 경제 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높다. 
 
다만 이번 성장률 전망 상향에 대해 빈센트 코엔 OECD 사무국 경제검토과장은 “6월 전망때만 하더라도 급격한 성장 둔화가 도드라졌는데, 2분기 결과를 받아보고 전망을 조정했다”며 “다른 나라는 (성장률 하락 폭이) 두 자릿수인 상황이어서 이 정도 조정은 미세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전망은 계속 어두워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것은 수출 때문이다. OECD는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기의 회복이 더딜 것으로 봤다. 만약 코로나19가 2차 확산하면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투자가 위축하고 실업률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 대해선 “해외 수요의 추가적인 위축과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장기적인 붕괴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OECD는 2차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0.8→ -2.0%로 더 쪼그라든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출은 -5.7%에서 -7.6%로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재정 지원은 저소득층 집중해야"

재정 문제에 대해 OECD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만, 추가 부양책은 선별 지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OECD는 코로나19가 2차 확산하면 -3.1%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악이다. 
 
하지만 OECD는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추가 소득 지원을 실행할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앙드레 OECD 한국담당관은 “위기사항에서는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이 지원금을 받게 되면 (저축하지 않고) 소비할 가능성 크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지원 효과도 커진다”고 말했다. 
 
또 재정계획은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앙드레 한국담당관은 “단기 부양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 구조적 이유로 인한 재정 소요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으로 일자리 늘리기보다 질 높여야"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고용 위축이 심각하고, 특히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 노동자의 피해가 집중했다고 봤다. 임금 양극화와 제한적 재분배 정책으로 소득불평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임금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도 4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이었다.
 
이런 고용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포용적인 노동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회안전망과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효과적 정책으로 사회보험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 재활과 업무복귀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 확대하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이상으로 일자리 질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OECD는 “재정 지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일자리 만들기 대신 직업 훈련, 일자리 상담, 평생 교육 강화로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 양립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를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