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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대출규제 감독 조인다…"위반은 엄벌"

중앙일보 2020.08.11 12:48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업무보고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업무보고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시중의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 상황에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자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금감원은 11일 임원회의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부동산시장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1월 2조 2000억원에서 2월과 3월 각각 9조5000억원, 9조 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3조원, 3조 9000억원으로 낮아졌으나 지난 6월 재차 8조7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윤 원장이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며 "특히,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 활동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이날 금융권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금융의 신뢰회복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최근 사모펀드 연쇄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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