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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6석 남겨둔 추미애…"내년초까지 충성경쟁 시킬것"

중앙일보 2020.08.11 05: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과 며칠전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됐음에도 벌써 내년 2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급 자리 6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들 공석을 둘러싼 '충성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을 앞세워 사실상 '검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고검 차장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부산고검 차장검사·광주고검 차장검사·대검찰청 인권부장 등 5곳이 검사장급 공석으로 남았다. 7일 인사에서 법무부는 검사장급 공석 11곳 중 6곳만 채웠다. 여기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사표를 내면서 총 6곳이 공석이다. 
 

내년 2월 인사설 

6곳을 빈 자리로 두는 데 대해 대해 법무부는 "검사장 직급 축소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은 "인사권자의 속내는 다를 것"으로 본다. 공석 인사를 명목으로 내년 2월쯤 다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추 장관이 부임 8개월만에 검사장 인사를 벌써 2번 했다. 잦은 인사가 이미 검찰 내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부 검사장급 공석에 대해선 내년 2월이 아니라 조만간에 '원포인트'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대검 인권부장 자리다. 이를 두곤 다른 기관 파견 검사 등의 이름 등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법무부 인사와 다른 정부 기관의 인사 시점이 같이 않아 이번 발령에선 빠졌다는 설명과 함께다. 26기 차장급 검사 중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인물이 대검 인권부장 자리를 채울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 인권부장을 공석으로 두는 데 대해 "향후 수사권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로 대검 인권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정권 수사 개점휴업 상태  

추후 검사장 승진 인사 기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추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의지'를 검사장 승진 인사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뿐만 아니라 추후 단행될 인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면 승진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신임 대검 형사부장)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할을 맡았던 전임 대검 기조부장들이 인사 기상도는 흐렸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되면서 사표를 냈고,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그대로 유임됐다.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 광주고검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 광주고검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 관련 수사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의 성패가 아닌 수사 결과가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지를 인사 기준으로 삼으면 곤란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관련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건을 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이 '운동권 대부'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을 국회에 도청방지장치 납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한 사건 또한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허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청년국장을 지냈다. 
 
잦은 지검장 인사로 규모 있는 수사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직 지검장은 "지검장은 해당 지검의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수사 지속 여부에 지검장의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한데 인사가 잦으면 애초에 국정농단 같이 얘기되는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부임 이후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가 별 이유 없이 계속 미뤄지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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